한국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장기 저성장 추세가 굳어져 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베이비부머 신고령자의 고통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도 발등의 불이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4차 산업혁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설계, 현재의 위기를 넘어 미래 융성의 토대를 마련할 막중한 책무를 띤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언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경제 회생에 필요한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틀, 미래번영을 위한 틀을 포함한 3대 틀이 담겨 있다. 특히 성장엔진을 재구축하는 시장경제의 틀과 관련, 민간중심의 경제 운용, 혁신기반경제 구축,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을 제안했는데 이를 요약하면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귀결된다.
현대경제의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궁극적 해법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다. 현대경제는 전산업이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이버와 현실 세상이 결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선진경제이다. 휴대폰은 스마트서비스이고, 무인자동차는 이동하는 사무공간 서비스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공생관계 산업인 것이다. 미국이 첨단 제조업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IT서비스 등 서비스업 경쟁력 덕분이다. 최근 우리 제조업 경쟁력의 추락도 서비스업이 취약하여 제조업을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서비스산업은 사람 중심, 고객중심 산업이다.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경제운용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전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경제를 리드하게 되며, 경쟁우위 요인도 토지ㆍ설비 등 정태적 유형자본 중심에서 사람과 지식을 비롯한 동태적 무형자본 중심으로 전환해 빠른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정착되고 혁신기반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정착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은 인공지능과 첨단로봇의 도입, 자동화로 일자리 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인력, 마케팅 및 디자인 등 서비스 직무에만 제한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도 단순반복 저숙련 일자리는 타격을 받겠지만 감성, 심리 기반서비스, 창의성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크게 늘고, 새로운 직종,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물론 서비스산업 육성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보건, 의료, 교육 등 공공 기초서비스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적극적 해결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다. 내수의 파이를 키우고 글로벌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소상공인 피해 걱정 없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시기를 맞아, 세계 각국은 전산업을 고도화하는 서비스중심 경제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기존의 낙후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혁파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서비스산업을 자리매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ㆍ서비스사이언스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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