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주최 ‘긴급진단’에선
“日 입장 되풀이한 복제판” 비난
외교부 주최 정책 세미나에선
“이번 기회 놓쳤다면 관계 악화”
5일 국회와 외교부에서는 12ㆍ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상반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선 합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반면 합의에 반대하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졸속 타결’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학계 시민단체 ‘외교 실책’ 강력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외교적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는 1995년 일본이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전달하려 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결코 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진일보 없는 복제판이며 오만한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10억엔 배상은 ‘사실 인정과 책임에 기반을 둔 법적 배상’이라는 생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오랜 요구를 전면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 시키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질타를 받았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보면 인권유린 문제는 사법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에선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한데도 어떻게 (정부가) 우리의 말 한 마디도 듣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느냐”며 “협상을 하기 전 할머니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 게 순서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 주최 토론회 “상당한 진전” 평가
같은 시간 서울 서초동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선 협상 타결이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주로 제기됐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발제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총리 대신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 사죄 반성을 표명했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배상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으니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타결 기회를 놓쳤을 경우 위안부 문제는 영구 미해결 문제로 표류하고 한일관계는 극단적 악화, 대립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도 ▦사전 소통 부족 ▦사죄 표명 형식에서 감성적 접근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는 과거에 제시된 방안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법적 측면, 외국 사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며 “과거에 비해 진전된 부분은 공고화하고 합의상 유동적인 부분은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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