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의료비 지원 넘어 명예회복 치유금 등 성과”
“최종적 해결,비판 자제 논란…독도 문제등 지렛대 사라져”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대한 진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면서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했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만한 견해를 내놓은 것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배상을 인정하지 않아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이번 회담이 결렬 됐다면 한일 관계가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어 우리가 져야 할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향후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합의를 뒤집는 언행, 망언을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이끌어갈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한 것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책임 문제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으로 국한해 왔고, 일본 정부라는 표현도 ‘우리 나라’로 바꿔 써 왔다. 문제는 법적 책임이나 강제 연행에 대한 명시적 인정이 없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고 합의한 부분이다. 일본 정부에 담보 없이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 남은 과제는 양국이 각각 자국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법적 책임 부분을 모호하게 봉합하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해석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녀상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젊은 세대를 잘 교육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역사 교육 등 일본 정부가 실질적 책임을 분명히 이행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우리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명시했는데 중립적 표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진전된 표현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일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금’ 등이 포함됐다. 재단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배상’의 개념이 포함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사과가 어느 형식과 수준으로 이행되는 지 지켜 본 뒤 우리 정부도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등은 진전된 것이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정부의 식민지 역사 왜곡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없어지게 됐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면서 ‘만능 키’까지 쥐어준 점은 아쉽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압박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동북아 질서 재편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