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ㆍ자본유출 위험 탓
금리인하는 효과 발휘 어려워
IMF “한국, 재정에 여력 있어”
저소득ㆍ청년층으로 돈 흘러야
세입기반 넓힐 방안도 고려를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구체화하기까지는 금기어로 받아들여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서슴없이 입에 올릴 정도다. 지금의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 방안이 정부지출 확대라는 점,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더 완화된 통화정책(금리 인하)을 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왜 재정인가
경기부양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정부지출)과 통화정책(기준금리 조정) 중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통화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한다. 이미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한은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운데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 위험이 커져 미국과 금리를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선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봐야 투자할 곳이 없어, 금리를 내린다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은 여유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23조원이나 더 걷히며 연초 예상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재정의 경기 진작 효과도 여전히 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 2.6% 중 0.8%포인트가 재정 부문의 기여도로 추산된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 정부가 현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재정정책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0월 “재정 여력이 있어서 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라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고, KDI도 최근 “내년 상반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돈만 풀어선 안 된다
가계 기업 정부 중 그나마 사정이 좋은 쪽이 정부뿐인 상황에서 재정 역할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없어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닌 만큼, 무작정 돈을 푸는 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지출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 돈이 급하지 않은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돈이 흘러가게 돼 효과가 별로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실제로 돈이 아쉬운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만 풀 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공략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재정은 단기치료제 개념이라, 진통제를 오래 맞으면 나중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과 같다”며 “돈을 푸는 것도 좋지만, 총리가 끊임 없이 ‘나를 믿고 투자해 보라’고 호소하는 일본의 사례를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는 ‘재정확대 이후’를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재정 역할론에 적극 공감하지만 세입 기반이 고정된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끌고 가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증세 등 세입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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