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 석탄화력 투자 놓고 환경단체-금융권 공방

KB국민ㆍKDB산업은행 등

발전소에 대출ㆍ금융 주선하자

환경단체, 투자 중단 릴레이 시위

“가동 땐 미세먼지로 피해 심각”

은행들은 “정부 허가 따른 사업”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천안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점포 앞에서 석탄발전 금융 주선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4월 중순 이후 서울, 경기, 대구, 강릉 등 전국 곳곳의 KB국민은행 지점 앞에는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이 오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되는 강릉에코파워 안인석탄발전소에 4,500억원의 대출과 함께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린피스의 조사를 바탕으로 안인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 미세먼지로 매년 조기사망자가 40명씩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와 삼척ㆍ동해 지역주민 등 785명은 지난 3월말 KDB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 주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과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약 4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4%(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논란의 불똥이 금융권으로까지 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국내 단일 오염원으로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비용 대출과 금융주선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금융회사들을 새로운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된 건 2기뿐이다. 환경단체들은 7기 중 착공되기 전인 강릉안인석탄발전소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에 공을 들여 왔는데, 이들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자들 모집 중인 국민은행과 산업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 금융사 석탄화력발전 금융주선 규모. 강준구 기자

환경단체들은 최첨단 석탄화력발전소라도 초미세먼지 배출은 LNG 발전소보다 4배 가량 많이 배출한다는 환경부 통계를 들이밀며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그룹 HSBC가 지난달 말 전세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ㆍ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등 해외 금융회사들의 탈석탄 움직임도 이들이 금융회사들을 비판하는 근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는 가동률 저하로 인한 수익률 저하, 이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를 규제하고, 민간금융회사들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반면 국내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윤리적 관점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따라 허가가 난 사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억지라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신설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환경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산업은행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은 가동률도 높고 수익률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저위험 수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환경성뿐 아니라 경제성, 주민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