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 등 올해부터 시행
국방부가 19일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국방’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5차원 전장(육해공ㆍ사이버ㆍ우주전)을 대비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역(逆)비대칭 전력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 개발 계획이나 예산도 제시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은 이미 수년 전에 나온 것이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창조경제’기조에 맞춰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국방업무 전반에 융합, 도약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레이저빔과 고주파, 전자기파 무기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를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 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나 구체적 개발 계획은 확정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다. 미래 전투병력 체계인 미래형 군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언급된 미래형 군인은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IoTㆍ생활 속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 등을 총동원해 미래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을 뜻한다.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미래형 군인은 전투복이나 헬멧에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통신시스템을 부착하고 무릎에서 허리까지 오는 ‘파워 슈트’를 입으면 조금만 힘을 써도 실제 전장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방호장비를 달면 IoT 네트워크를 통해 체온이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위험 상황을 자동 인지, 곧바로 치유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래 전투병력 체계 완성 시기나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개념 개발 중인데 언제쯤 완성되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상대방이 보유하지 않은 비교우위 전력)을 무력화시킬 역비대칭전력으로 레이저빔과 전자기파(EMP탄) 무기 등을 제시했지만 레이저빔의 경우 289억원을 들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개념 연구만 진행됐을 뿐 이후 개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방부가 창조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선상에 선 것”이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역량을 모아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영혁신과 장병 복지증진 차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복지기금으로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병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전역 때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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