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긴급 현안보고… 이동필 장관 "원산지 단속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한 목소리로 농ㆍ축ㆍ수산업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업 부문에 대해선 당초 걱정보다 긍정적으로 체결됐다는 평가가 많다”면서도 “김치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졌다. 지금도 중국 김치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적어도 중국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알고 먹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일을 막겠다”고 답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건의 FTA가 체결됐지만 제도가 발동된 적이 없다”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이나 요건을 파악할 때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농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클 것 같다. 협상은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두 가지 잘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정할 때 농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영향을 반영하는 수입기여도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계산할 때 한우 수요가 고정돼 있다고 전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수입 증가 요인만 고려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수입 농산물이 가격 하락에 미치는 정도가 왜곡돼 축산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실제 피해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김치와 다진 양념을 부분감축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최악”이라며 “겉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를 양허 제외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다진 양념을 개방하는 것은 농촌을 죽이는 것”고 주장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믿었는데 밥쌀용 쌀 수입 예산 7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장관이 농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700억원은 밥쌀용 쌀 수입 양곡대와 가공용 쌀 수입 양곡대로 구분돼 있던 것을 수입 양곡대로 통합한 것”이라며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