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추진한다. 사형제도 폐지로 성큼 나아가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반발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대통령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들을 포함해 사형 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인권위는 향후 법적 정비를 거쳐 사형제 폐지로 이어지는 주요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9월 사형제 폐지 관련 토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날’에는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종교계, 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에 여전히 부정적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도 찬성 여론도 설득해야 한다. 당장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형제 폐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공식 입장은 바뀐 바 없으며 인권위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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