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따라 인원 자율 조정
연말부터 정원탄력제 실시
올해 일자리 2,500개 창출 기대
의료ㆍ교육 등 주요 대상될 듯
연말부터 공공기관이 임금총액에 맞춰 고용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정원탄력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임금총액에 맞춰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탄력적인 정원 운영을 통해 올해 총 2,500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원탄력제가 기존 임금총액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일자리 나누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고용 창출에 나서는 공공기관 별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타당성 여부와 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ㆍ의료ㆍ요양ㆍ교육 분야에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이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우 300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릴 경우, 무리한 초과근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대국민 복지서비스 개선이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방안도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과 맞닿아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지원하고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고, 대기업 총수들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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