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는다. 대학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4ㆍ13총선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시민의 자발적 추모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더욱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세월호 관련 추모 행사와 계기 교육을 사실상 가로막는 조치를 했다.교재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계기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세월호 리본 만들기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세월호 추모제를 열기 위해 시청 앞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구조 실패와 관리감독 미비 등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기 어렵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다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적폐를 일소하겠다는 약속도 이행된 게 없다.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 후 정밀 조사가 필수지만 특조위의 활동기한 논란으로 보아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선체 인양이 7월로 예정돼 있는데 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시점을 6월로 축소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구조작업으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지목된 해경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정장만이 유일하게 사법 처리를 받았다.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해경 수뇌부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특조위는 국회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일부 세력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다고 정부를 비판해 온 유족과 시민단체에는 이념의 굴레를 씌워 “막무가내로 떼 쓰는 사람들”로 폄하하는 분위기마저 있는 게 사실이다. 참사와 관련한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까지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잊자”는 무조건적 주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언어 폭력일 수도 있다. 세월호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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