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없인 수용 못해”
상설화 소위 30일 첫 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면 수용하자 법원 내부 입장이 갈렸다. 대다수 판사는 “양 대법원장이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했다”며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일부 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침해된 법관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긍정 평가하는 판사들은 “전국 판사들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적극 수용하는 건 해방 이후 처음”이라며 반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핵심인 ‘틀을 바꾸자’는 요구를 받아들인 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이다.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이 사태의 발단인 학술모임 발표 주제였던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행정권을 일선 판사들에게 위임하라’는 내용을 양 대법원장이 수용한 만큼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 판사들 요구사항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대승적 견지에서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홍 사태가 상당 부분 진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 거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일부 덮고 넘어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다른 한 판사는 “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첫 번째 사안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라면서 반발했다. 다만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 입장 표명을 반기는 측 역시 “오히려 내부적 동요가 심할 것”이란 이유를 들며 추가조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양 대법원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둔 만큼 모두 일단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다. 양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측에 승진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을 맡기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다. 서울 지역 한 판사는 “상설 법관회의에 위임할 기능과 권한 등은 차기 대법원장 과제로 남겨두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 입장 표명과 별개로 법관회의 상설화 준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는 이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는 다음달 24일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때 올릴 안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중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학술행사 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진상조사위가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인물로 이규진(55)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목했고, 윤리위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지시를 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한 건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115일 만이다. 앞서 5월엔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을 모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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