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싸움' … 전체 예산안 불똥 튀나

與 "지방채 발행" 野 "국고 지원" 2+2 회동 합의 실패… 8일째 파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맨 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오른쪽 두 번째) 새정치연합 의원이 19일 누리과정 예산협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자칫 전체 예산안 처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ㆍ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지난 12일 이후 8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여야간 이견의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의 절차와 방식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일하지만, 새누리당은 부족한 세수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자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와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교문위의 장기 파행에 따른 부담과 비판여론을 의식해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5,600억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그간 가능성만을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의 순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2+2 회동 직후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전체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각 상임위별 의결 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누리과정을 비롯해 친환경무상급식, 방과후 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지원사업 등 교문위 현안들에 대해선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교문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살펴보긴 이미 힘든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교문위 파행 사태까지 더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가 없는 한 30일 자정 이후엔 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권이 소멸되는 만큼 내달 2일 단독으로라도 자체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예결특위 심사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교문위 파행으로 여야간 감정대립이 격화할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