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해 5년마다 내놓는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벌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휴일인데도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제도발전위의 분석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수준(45%)으로 그대로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즉각 올리든지,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한 당초 계획대로 하되, 보혐료를 조금씩 올리든지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떨어지며, 연금납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편은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당장 보험료 인상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다. 기업과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퇴직자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용돈 연금’이라고 비판 받는 마당에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것도 쉽지 않고, 미래 세대의 저항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만들어진 뒤 국회에서 입법화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국민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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