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SW 이용이 해킹 막는 기본
저작권자 노력에 보상 있어야
얼마 전 가수 김장훈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이 되지 않은 불법 영화를 내려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같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불법 콘텐츠를 받을 수 있냐”며 질타를 보냈는데, 김씨가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였다.
올해 초 소프트웨어연합(BSA)의 한국 대표로 취임한 심재훈(45ㆍ사진) 변호사는 1일 “누구라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불법 소프트웨어(SW)는 훔친 물건인 장물과 같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많은 사람들이 SW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 사용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심 대표는 “매일 사용하는 안경과 칫솔은 되도록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SW는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인데도 정품 구입을 아까워한다”며 “이런 인식을 바꿔 정품 이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불법 콘텐츠 유통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가 몸 담고 있는 BSA는 IBM,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전세계 70여개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이 속해 있는 연합체다. 세계에서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촉구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미국 변호사인 심 대표는 이전까지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하다 올 초 BSA에 합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하는 풍토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BSA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 SW 사용률은 2011년 40%에서 지난해 38%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2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심 대표는 국내에서 정품 SW 사용을 높여 불법 SW 사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심 대표는 불법 SW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안 문제다. 그는 “불법복제 SW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다”며 “정품 SW 이용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저작권자의 땀과 노력이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적재산권이 온전히 보호받으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고 시장이 커진다. 심 대표는 “유능한 인재가 정보기술(IT)산업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콘텐츠 가치와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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