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학력자 비율 급증한 반면
중노년층은 OECD 최하위 수준
세대 간 고등교육 격차 큰 탓
평생교육 강화로 중노년층에 기회를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비율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이지만 실제 학력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년층에 대한 교육이 매우 저조한 탓이어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학력(學歷과 學力) 지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64세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경험 비율은 2000년 23.9%에서 2012년 41.7%로 17.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캐나다(52.5%) 일본(46.6) 이스라엘(46.4) 미국(43.0)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2.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00년 15위에서 2012년에는 OECD 34개 회원국 중 5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이는 청년층(25~34세) 고학력자 급증으로 이뤄낸 성과다. 청년층 고학력자 비율은 2000년 37%에서 2012년 65.7%로 12년 새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도 26%에서 40%로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증가폭에는 한참 뒤처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력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환규 입법조사연구관은 OECD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독해 능력은 평균 272.6점(2012년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OECD 22개 회원국 평균인 272.8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독해 능력은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ㆍ평가ㆍ활용하는 능력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발달된다.
이 같은 불균형은 세대간 격차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고등교육이 급격하게 보편화됐지만 그 이면에는 중노년층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중노년층은 자신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후세대에 양보했고, 그 결과 중노년층의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중노년층(55~64세) 고학력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00년 9%에서 2012년 13.5%로 소폭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24.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청년층과 중노년층 간 고학력자 비율의 격차는 무려 52.1%로 OECD 평균(15%)의 세 배가 넘었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격차가 큰 폴란드(28.7%)의 두 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간 격차가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고학력자도 아니면서 사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중노년층에 불만을 갖게 되고, 중노년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이 같은 태도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대간 불만과 배신감은 곧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관은 “대학을 늘리는 등 고등교육의 양적인 확충에서 벗어나 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 고등교육에서 소외됐던 중노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기회도 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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