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40억원 규모 중금리 사잇돌 대출 출시…서민 금융애로 해소

우체국 알뜰폰 6월 모바일로 판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또한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의 내실 있는 성장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오는 6월 13일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올해 사잇돌 대출을 통해 2,340억원(신규취급 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도 계속 공급한다. 실제 올해 햇살론 지원 목표는 지난해(1,465억원)보다 약 20% 증가한 1,758억원으로 책정됐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선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 판매하는 등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은 통신3사의 유사요금과 비교해 40~50% 저렴한 수준으로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2만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알뜰폰 가입자수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6일간 ‘봄 여행주간’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 기간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국립공원 야영장 10개소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단위 유통망을 보유한 교통ㆍ관광시설ㆍ숙박ㆍ쇼핑업체 등도 최대 70% 할인행사에 참여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국내여행을 권유하고 학교 단기휴가 등 재량휴업도 권장할 것”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회원사에 휴가사용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