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설립ㆍ신규 투자 금지
해외 노동자 수출도 동결
원유 차단은 中ㆍ러가 반대
제재 블랙리스트서 김정은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과거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자금줄을 예외를 두지 않고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채택된 2270ㆍ2321호의 경우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라는 명분에도 불구, ‘민생용’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중국의 석탄 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새로운 제재를 중국ㆍ러시아 등이 적극 이행한다면 연간 10억달러 가량의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원유수출 금지 조치가 제외된 점이나 기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고용을 인정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결의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석탄, 철ㆍ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는 점이다. 2270호부터 석탄 수출 금지가 추진됐지만 민생 목적을 예외로 뒀고, 2321호에서는 연간 750만톤(4억87만 달러)을 상한선으로 설정했지만, 이번에 아예 전면 금지시켰다. 생선을 포함해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된 것도 주목된다. 북한과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투자도 금지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수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를 안보리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늘릴 수 없게 됐다. 북한은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 대부분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ㆍ중국의 반대로 기존 송출인력에 대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사기와 동상 수출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던 북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뤄졌다.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의 자산이 동결됐다. 특히 노동당 39호실 소속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내부에서의 풍수해 혹은 대형사고를 조작해 국제보험업계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는 회사다.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부문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 세네갈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최근 미국 언론의 관련보도로 유엔 제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화벌이를 주도한 9명 개인도 제재명단에 올랐는데 안보리는 이들의 동향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특별 공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개인은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등으로 당초 미국이 명기를 원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지만 새로운 대북결의는 당초 미국이 원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 원유 수출 금지가 제외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중국이 애초 원유 중단 조치까지 동조할 가능성은 낮았던 만큼 미국이 이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을 빼는 대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모양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도 남겨둔 셈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