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비율도 증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행위가 최근 5년간 2만3,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안전행위원회 소속 홍철호(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지난해 2,574건 등 모두 2만3,576건으로 집계됐다.
행위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언ㆍ욕설이 전체의 62.7%(1만4,77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업방해 20.7%(4,88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464건), 학생에 의한 폭행 1.9%(461건), 교사 성희롱 1.9%(45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교권침해행위는 2012년 98건(1.2%), 2013년 62건(1.1%), 2014년 80건(2.0%), 2015년 107건(3.1%), 지난해 112건(4.3%)으로 해마다 늘었다.
학생에 의한 폭행행위와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행위는 전체 교권침해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폭행행위의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14년 2.1%, 2015년 2.4%, 지난해 3.5%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도 2013년 1.2%, 2014년 1.6%, 2015년 3.2%, 지난해 3.6%로 비율이 점점 늘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대전(1,404건), 강원(1,295건), 광주(1,211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ㆍ확립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ㆍ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 대책 보다는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큰 틀에서는 국ㆍ공ㆍ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해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최근 5년간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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