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초부터 ‘역사직시’ 공박만
협상력 약화로 2년 반 동안 ‘빈손’
위안부 협상 과정 비공개 유지
최종합의에 여론 수렴 부족 비판도
한일 양국은 막판에 몰아치듯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지난달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3차례 국장급 협의에서도 진전이 없다 지난 24일 일본 측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개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강공 일변도 대일정책 때문에 초반 상황이 꼬였다는 지적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 등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이번 합의와 관련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이 압록강이나 두만강까지 가지 않고 신의주-원산, 평양-원산 라인에서 북진을 멈췄다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통일에도 이롭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비유다.
그러나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 참석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일 정책이 급변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죄는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초부터 일본에 “역사를 직시하라”고 공박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던 데서 출발한다. 우리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는 전혀 굽히지 않은 채 미일ㆍ중일관계를 강화했고, 결국 다급해진 정부는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1월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년 반 동안 대일 강공외교는 소득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비판만 떠안게 됐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한일 수교 50주년인 2015년 내 위안부 해결을 강조하면서 외교 당국은 협상에서 수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윤회 보도 관련 검찰의 무리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와 항소 포기 과정도 대일본 협상력 약화에 빌미만 줬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합의 직전 여론 수렴 부족이다. 외교부는 지난 4월 한미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타결 직전 한 달여에 걸쳐 전문가, 학계, 업계, 언론 등을 두루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위안부 협상 과정은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다 합의 당일에야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 등과도 협상이 급물살을 탄 이후 세부 내용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이날 합의 내용 공개 후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일선에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언론 보도 대응부터 협상 내용까지 일일이 관여했던 점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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