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선정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에는 진보 성향 판결을 선호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론화위 위원은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배제됐다.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형태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한다.
여성 3명과 30대 3명이 위원에 선정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남녀비율의 균형을 맞추고 미래 세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선발 과정에서 찬ㆍ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제척 가부를 물어 양측이 반대하는 인사들은 제외했고, 선발된 위원 다수가 각종 위원회 등에서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적잖다. 대체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선임이란 평가가 무성하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ㆍ관리를 맡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다.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는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이 10월 21일까지 결정한다.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론화위 실험의 성공은 결국 공정한 절차에 달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공론화위는 정부 간섭 없이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견지할 것이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여 세간의 우려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위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라면 공분을 살 수 있다. 원전 문제는 이해 관계자가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경제성,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게 만만찮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만큼 더욱 공정한 절차 관리가 중요하다.
당장 시민배심원단 구성부터 지역과 세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배심원 선정과정에 비추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려운 배심원을 거르는 것만도 쉽지 않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합숙 등을 통해 세미나나 토론 등을 거칠 수도 있다. 닻을 올린 공론화위가 이 모든 절차를 한치의 의혹이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떤 선택이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결론을 끌어낼 때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를 남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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