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안보정책 변경 예의 주시"
中 "평화발전의 길 버리나" 경계
美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 있어" 지지
외교부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평화헌법에 따른 (일본)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은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면서 이번 결정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제화 과정에 외교적 통로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일본은)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들어 집권당이 역사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군사안보 정책에서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거듭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은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현실 속에서 동북아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해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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