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성애 옹호ㆍ지지하지 않는다”

대법원, 20일 긴급 기자회견

: [저작권 한국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도중 여러 표정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동성애 옹호ㆍ지지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동성애 지지ㆍ옹호’를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자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며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또는 옹호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이유로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그러한 허위 내용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후보자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조 공보관은 아직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더 이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김 후보자의 뜻도 전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한국기독교동성애대책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추천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차세대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