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세대(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신경민,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고용진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료 폐지에 이통 3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통신원가나 가입자당매출(ARPU) 등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는 김용수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미래부는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보고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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