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파행 등 정국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해 국감 참여를 거부해 온 새누리당은 29일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형사 고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새누리가 국감 불참, 당 대표 등의 단식에 이어 정 의장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새누리당 고발의 핵심은 정 의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미디어법, 예산안 등의 강행 처리 때 이번처럼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적잖다. 이에 대해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가 이번에 정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본질상 다를 게 없다. 속된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안된 장관을 임명 전 사안으로 해임 건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취임 한 달 된 이근식 행자부 장관에 대해 취임 전 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예도 있다.
또 단일대오로 투쟁한다는 새누리당의 다짐과 달리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감에 참여해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등 내부 균열 조짐도 가시화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국감 복귀 여론이 70%에 이르는 등 여론의 압력도 부담이다. 집권당으로서 무리하고 무책임한 투쟁보다는 현실적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꽉 막힌 현 대치국면에서 국회 정상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다. 정 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유감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리는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표면상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문제삼고 있지만 본질은 거야(巨野)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 약속 등 실질적 대답을 해야 새누리당이 물러설 명분이 생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거야의 힘만 앞세우지 말고 원만한 국회운영에 협조할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회 정상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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