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3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고, 신고된 10건 중 6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별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는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만9,669건 접수돼 전년(1만9,214건)보다 5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사ㆍ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302건으로 전년보다 69.4% 늘어났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도 49.5% 증가했다.
신고가 늘면서 학대 아동 발견도 늘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1만8,573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확인됐는데, 이는 2015년(1만1,715건)보다 63% 증가한 수치다. 아동 학대로 판명된 사건 중 고소ㆍ고발된 건은 4,116건이며, 이 중 아동에 대한 보호(응급)조치가 이뤄진 것은 1,712건이었다. 나머지 1만4,457건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저위험ㆍ중위험 사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대 가해자는 주로 부모(80.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이 가해자인 학대는 4.3%였다.
학대 유형은 여러 학대를 동시에 가하는 중복학대(48.0%)가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19.1%), 방임ㆍ유기(15.7%), 신체학대(14.6%), 성학대(2.6%) 순이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강화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는 5만3,174건으로 전년보다 50.3% 늘었고, 특히 경찰이 동행한 현장조사가 이 중 2만2,253건으로 86.8% 늘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은 “TF 출범 후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을 아동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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