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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철통보안 속 권고안 마련 위한 합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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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철통보안 속 권고안 마련 위한 합숙 돌입

입력
2017.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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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오른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위 출범 직후인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지형(오른쪽)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위 출범 직후인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외부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합숙에 들어갔다. 이들은 공론화를 위한 1~4차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ㆍ재개 여부에 관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한다. 공론화위의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는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이날 조사분과 소속 위원인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먼저 합숙에 들어갔다. 조사분석 전문가인 이들은 일반 국민 2만6명이 참여한 1차 조사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참석한 시민참여단 478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합숙 종합토론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이 작성한 3, 4차 조사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한다. 이후 나머지 위원들도 합숙에 참여해 권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관련 정부 사전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들과 같은 합숙을 택했다. 위원들에 대한 외부출입이 통제되고, 휴대폰 또한 수거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다. 권고안 발표 이전에 내용이 유출되면 조사 자체를 포함해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델로 공론화위 활동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론화위 첫 활동부터 무위로 돌아간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한 뒤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발표 형식으로 권고안을 공개한다.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도 함께 내놓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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