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주말 내내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철회와 강행, 다시 철회 등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학부모들의 애를 태웠다. 원생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내분으로 혼란만 키웠다. 교육부의 어설픈 대응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는 지난 15일 교육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휴업 철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한유총 내 강경파인 투쟁위는 그날 밤 철회 선언을 뒤집었고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투쟁위 기자회견 후 몇 시간이 안 돼 한유총 지도부는 ‘철회 번복’을 다시 번복하고 휴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입장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휴일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끝까지 생떼 부리는 사립유치원들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애당초 휴업의 명분으로 내건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요구부터가 터무니없었다. 그들이 근거로 든 국공립과 사립간의 원아 1인당 지원액 수치도 왜곡된 데다 개인사업에 국공립과 같은 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논리는 궁색하다. 게다가 한유총 내분 요인이 정부의 사립유치원 운영자금 지출 관리ㆍ감독 완화 요구를 둘러싼 것이었다니 기가 찬다. 가뜩이나 횡령 등 비리 무더기 적발로 회계 투명성 강화 여론이 높은 마당에 거꾸로 정부더러 손을 떼라는 요구가 가당하기나 한가.
이번 사태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확대의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 보육과 교육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시장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확인됐다. 한유총의 휴업 선언_철회 사태가 수시로 벌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6월에도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휴업을 선언한 뒤, 휴업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교육당국의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유총의 무책임한 뒤집기에는 교육부의 미숙한 대응이 초래한 측면도 크다. 한유총은 휴업 철회 번복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약속해놓고 발표는 다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과의 대화 끈은 유지해야겠지만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 정책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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