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매매에 정부지원대출금 편취
검찰, 11명 적발해 총책 등 4명 구속
다른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부풀려 정부지원 대출금까지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금융ㆍ조세전담부(부장 민기호)는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총책 A(5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속칭 ‘바지사장’ 모집책 B(50ㆍ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132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들과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3억5,000만원과 중소기업자금 4,500만원을 각각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령업체를 세워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일명’ 자료상인 A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실사 후 대표자의 신용보증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른 자료상, 바지사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실사 때 봉제기계를 비치하고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책지원금은 대출 절차가 비교적 간이해 부실 대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라며 “앞으로도 조세범죄와 금융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경제질서를 세울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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