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무한상상실, 매출 없는 기술이전
창조경제의 현실…미래부 국감, 야당 의원들 질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연계해 해당 지역의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곳에 만들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들 혁신센터가 3차원(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3D 스캐너 같은 고가 장비를 총 약 11억4,250만원을 들여 갖춰놓았지만, 시제품 제작 건수는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개소 2014년 11월)과 부산(2015년 3월) 혁신센터는 각각 5건, 2건으로 한 자리 수에 불과하고, 충남(2015년 5월)과 제주(6월), 울산(7월) 센터는 각각 10건, 30건, 42건에 그쳤다. 전남(2015년 6월) 센터는 아직 시제품 제작이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6~7월 중 출범한 혁신센터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장비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혁신센터 입주 기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특정 센터에 입주했다가 6개월여 만에 사업 내용을 바꿔 다른 센터로 다시 입주했다. 혁신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했다. 가령 광주 센터에는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입주해 있다. 우 의원은 “혁신센터가 지역과 분야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관계자는 “6개월여 만에 다른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이달 계약을 해지했고, 광주 센터 기업들은 지역 특화 분야(자동차) 따라 입주?보육되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혁신센터가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원스톱서비스 역시 활용도가 낮았다. 홍의락 의원실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원스톱서비스 월별 상담처리 건수 현황’에 따르면 경북과 광주, 충남 전남, 제주, 세종, 울산, 서울 센터의 상담처리 건수는 한 자리 수였다. 특히 인천은 7월 개소 이후 상담처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무한상상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20억원, 올 상반기 36억원을 들여 전국 48곳에 만든 무한상상실은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이나 시제품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개소한 무한상상실 40곳을 찾은 이용자는 하루 평균 435.5명으로 1곳당 10.9명에 불과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 대전 유성 등 11곳만 이용객 수가 평균을 넘었을 뿐 나머지 29곳은 하루 평균 채 10명이 찾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게 연구성과 상용화 실적을 높이라고 독려해왔다. 하지만 14개 출연연이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기술상용화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3,935건 진행됐는데, 이 중 매출 발생이 확인된 건 174건으로 전체의 4%밖에 안 됐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는 경제 전체 패러다임을 업그레에드하는 종합적 시도이며, 지금은 마중물을 붓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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