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자로 연립 정부 희망도
내달 美 출국해 객원 교수 활동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국제 관계를 고려, 발상을 전환해야만 지금의 안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손 고문은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11주년 행사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을 인도ㆍ파키스탄과 같이 핵보유국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남북 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전력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대답을 한국이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미 외교에서 중계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손 고문은 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대북 특사라도 파견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군사회담을 개최해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보수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전술핵이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수준은 사드 케이스를 능가할 것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손 고문은 연립정부 수립을 희망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찾고자 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바로 독일과 같은 연립정부 구성에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권위주의적 폐해를 가중시킬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의 연립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국내 활동을 접은 뒤 내달 초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손 고문은 3개월 동안 스탠퍼드대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할 계획을 밝히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문제 등을 고민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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