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날 전국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 또다시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하야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과 달리 작금의 상황은 실로 무겁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다름 없다.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로서 국정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공직사회에서도 영이 설 리 없다.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일정에 나선다면 나라 망신만 시킬 뿐이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할 일은 국무회의 주재와 같은 국정 재개가 아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나 박사모 같은 조직을 앞세워 보수 결집을 꾀하며 반격에 나설 일은 더더욱 아니다.
검찰조사에 이어 강도 높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행여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겠다는 것은 헛된 기대다.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고 질서 있게 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책임 총리를 임명하고 중립적인 거국내각 구성에 적극 협력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국민’과 ‘국가’를 입에 달고 살았던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길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면 국정공백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로 탄핵 절차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탄핵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야권의 대선주자 8인도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긴급회동을 갖고 야 3당과 국회에 탄핵 추진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다수 국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 퇴진 촉구와 탄핵 추진과 별개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 하든 탄핵절차에 들어가든,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가 내각을 이끌도록 하는 게 국정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자마자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어물어물하다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면 낭패다. 우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와의 협력도 힘들어 국정 혼란이 커질 게 뻔하다.
물론 박 대통령의 국회 총리후보 추천 제안을 야 3당이 거부한 바 있어 뒤늦게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형편을 따질 때가 아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이날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은 광장의 분노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질서 있게 정국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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