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정부는 27일 부산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현장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북한도 AIIB의 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 송인창 국제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
(최) ““회원국 간 논의 중이다. 기존 협상국 간 논의는 경제력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여러 요소를 감안해 지분을 배분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 가입 시기가 늦어 지분율을 손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설립 협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분율이 결정된다.”
-중국의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면 의사결정에 독주가 우려되는데.
(송) “중국 지분 50%는 참가국이 적을 당시 얘기다. 지금은 30여개국이 참여한다. 50%까지는 못 가고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사국 구성 등에 있어 국익을 적극 반영할 기회가 있다.”
-그 동안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나.
(송)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미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상당하고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과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
-북한도 AIIB에 가입할 수 있나.
(송) “가입국 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이 안 된다. 다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투자지역이 될 수는 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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