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할론’ 강조 최종 정리
내달 정상회담때 공식 전달
중국 비협조땐 관계 손상 감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불사
‘옵션’ 선제타격도 구체안 마련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를 대체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중국 역할론’으로 최종 정리되고 있다. 4월 초 미ㆍ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이 정책에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제타격’ 옵션이 배제되지 않았으나, 무게 중심은 중국에 이전보다 훨씬 큰 압박을 요구하는 쪽으로 주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북한 경제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또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계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실무진이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위험성이 큰 선제타격보다는 ‘중국 역할론’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 장난을 제어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역할을 맡아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관계자도 “저자세 외교로 언론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방중 기간(18~19일) 중국 지도부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로이터도 트럼프 정권이 중국의 도움을 끌어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말라붙게 할 작정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협조를 거부하면,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 창구 노릇을 해온 중국의 소규모 은행까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과 그 일가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해외 금융기관을 찾아내 비자금을 압수ㆍ동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났지만, 북한 도발이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구체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18, 19일 이틀 연속으로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군부 인사들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신형로켓 실험 등 북한 위협에 대한 방안을 긴급히 논의했다.
워싱턴 관계자는 “국무부, 국방부 및 정보기관 실무자들이 작성한 대북정책 세부 안들을 최종적으로 맥마스터 보좌관이 취합해 수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마스터의 손을 거쳐 완결된 새 대북정책에 입각해 내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중국에 공식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재ㆍ압박의 수위를 강화하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과의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불가하다는 게 미국 조야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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