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0명 중 4명 이상이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액과 무관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서민들만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기준 전체 채무불이행자 109만7,437명 중 42%에 달하는 46만1,765명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전체 채무불이행 금액 141조2,183억원의 0.6% 수준인 8,892억원에 불과했다.
1,000만~2,000만원 구간 연체자가 15만9,796명(14.56%)으로 뒤를 이었고, 500만~1,000만원도 15만8,346명(14.43%)이나 됐다. 특히 50만원 이하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이들도 무려 5만1,882명(4.7%)이나 됐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71%가 대출액 2,000만원 이하였다.
김 의원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대출자에게 기회를 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금융기관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생활고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체 등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대출 금액 구간별로 연체 등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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