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게이단렌(經團連ㆍ경단련)은 한국의 전경련과 닮은 꼴이다. 실제로 1961년 한국경제인협회를 모태로 만들어진 전경련은 창립 당시부터 게이단렌을 모델로 삼았다. 전경련의 정경유착 관행도 어찌보면 일본의 게이단렌을 그대로 답습했다. 하지만 게이단렌은 90년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식회의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익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게이단렌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경제의 재건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사업에 기업인들이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창립된 전경련과 흡사한 시작이다. 실제 게이단렌은 전후 일본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며 고도성장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당 독주를 계속해온 자민당에 기업들의 정치헌금을 알선하고 재무성(과거 대장성)에 정책 요구를 전달해온 창구로서 기능했다.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고 돈과 특혜로 얽힌 정계와 기업은 막강한 관료집단과 함께 일본에서 ‘어둠의 3각 유착구조’로 불려왔다. 그러다 보니 각종 비리스캔들이 터지고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개혁의 칼날은 1993년 히라이와 가이시(平岩外四) 전 도쿄전력 회장 등의 게이단렌 지도부가 들었다. 히라이와 전 회장은 정치헌금을 알선해온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전후 최초의 비(非) 자민당 정부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정권에서 경제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제개혁 등을 골자로 한 ‘히라이와 리포트’도 만들었다. 게이단렌 산하에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해 도요타, 미쓰비시 등 주요대기업 100여곳을 참여시켰다. 심지어 게이단렌은 우주개발추진회의, 방위생산위원회 같은 24개 상설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게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이후 2009년 민주당 정권에서 게이단렌은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 민주당 정부와의 인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게이단렌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서먹한 관계는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아베 정권에서는 게이단렌과 권력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재정립됐다.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고용ㆍ투자확대가 절실한 아베 총리와 엔저를 비롯한 기업 친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들었기 때문이다. 도쿄의 기업관계자는 “아베 정권과 생각이 다른 집행부가 바뀌는 등 양측 관계가 순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민대화나 규제개혁회의 등 정부회의에 투명하게 참여하는 주체로서 지금은 공익적 성격까지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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