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서
리수용, 케리와 자연스럽게 조우
별도 회담 가질지 초미의 관심
中까지 대북제재 동참하는 상황
국제고립 탈출 위해 협상 택한 듯
美 제시 6자 제재 조건이 관건
대화 무산 땐 추가 도발 가능성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8일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미 대화 여부가 북핵 정국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경우 현 대북 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무산되면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수용 외무상의 방미는 명목상 21일 유엔의 지속개발가능 고위급 토론과 22일 파리협정(COP21) 고위급 서명식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이 회의의 성격상 북한 외무상이 미국까지 와서 참석할 이유는 없다. 실제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장이 아닌, 유엔 행사나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미국을 방문한 전례도 없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국제 사회의 전면적인 압박에 직면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미국과의 공식ㆍ비공식 대화를 시도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2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 행사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리 외무상과는 어찌됐든 한 자리에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채택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 서명식 행사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경부 장관을 파견하는 데 비해 미국에선 기후변화협약을 미 국무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케리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환경부 장관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협정 협상 과정에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이 리 외무상을 이 행사에 보내는 것은 미국과의 접촉 때문인 셈이다. 케리 장관과 리 외무상은 자연스럽게 조우할 가능성이 큰 데, 이 행사를 계기로 별도의 만남을 가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리 외무상은 반 총장과의 면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 총장이 북미 대화 성사에 역할을 할지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선다면 당 대회 이후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핵 능력을 과시하는데 주력했던 북한은 지난 4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협상을 거론했다. 북한으로선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해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평화협정 체결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대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6자 회담 재개와 관련, 핵활동 동결과 과거 핵활동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3대 조건을 북한에 제시했다. 리 외무상이 이 조건에 대해 어떤 카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 당시 리 외무상은 케리 국무장관과의 만남을 타진했으나 미국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연말에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실무진간 북미 접촉이 이뤄지긴 했으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득 없이 결렬됐다. 북한은 이후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섰다. 이번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