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고위 공무원 간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며 "미국과 대만의 모든 공무원 간 교류를 장려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만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등불’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만의 민주주의적 성과들은 역내 많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표현했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방문과 미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양측 고위 공무원들 왕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중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오클라호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유례없는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미국은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추구하거나 대만과의 현재 관계를 어떤 실질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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