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중장기 논의 2년 갈 수도"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중장기 과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게 될 협의체가 새로 만들어지면 운영기간이 2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 최종 합의가 2017년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정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며 “노사정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작심한 듯 최근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가로 논의할 과제들이 많은데 노사정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합의문 문구 그대로 노사정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 입법안에 노사정 합의와 달리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ㆍ파견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문이 모호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타협은 노동계ㆍ경영계ㆍ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부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중장기 과제에 대한 후속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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