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을 거듭한 구조조정 논의가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층을 고려해 논의 자체를 피해 온 야당이 4ㆍ13 총선 승리 이후 앞을 다투어 쟁점화에 나섰고, 정부ㆍ여당의 관심에도 변함이 없다. 19대 국회가 21일 문을 연 4월 임시회기에 이 문제에 큰 매듭을 지을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20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활발한 협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의 논의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넘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으로 진전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IMF 사태 때처럼 부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돈을 투입하는 데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업교육 등 사전 대배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뜻 실업문제 해결 방안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처럼 들리지만, “과거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둘을 분리해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는 별도 대체하자는 것”이라는 부연 설명에 비추면 사실상의 무조건 찬성으로 봐도 좋을 듯하다.
더민주 지도부의 자세 변화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구조개혁에까지 적극적 의욕을 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주도층인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선점해야 할 두 야당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현실경제 문제의 해법 제시 경쟁에 나선 셈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같은 날 “기업 하나하나의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1일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4+1 개혁’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기업을 문어발식 재벌구조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전문대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거시적 구조개혁 구상의 일부를 피력했다.
즉각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여당이다. 총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와해로 구심력이 떨어진 새누리당이 두 야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내달 초 선출될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 지도부가 청와대ㆍ정부와 함께 즉각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랜 쟁점을 풀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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