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탄핵 가능성에 대해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급한 탄핵보다는 철저한 수사로 냉정을 찾는 게 중요하며 ▦개성공단 폐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궁지에 몰린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한 사실과 서울 광화문에 시민 60만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사실을 소개했다. 또 “한국인들이 부패하고 (측근에) 농락당한 것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하며, 그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탄핵 주장이 나오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하야 혹은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의 초래될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그를 대신할 주요 후보들이 ▦연간 1억달러를 북한 핵개발에 지원한 개성공단의 폐쇄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 ▦북핵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주술적 조언을 허용할 정도로 낮은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 재벌의 부패 상황이 드러났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성급한 탄핵 추진은 한국 정치 개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철저한 수사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 및 냉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전문가들도 박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 이후 한미 양국이 보조를 맞춰 온 대북 강경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스팀슨센터 앨런 롬버그 석좌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치적 격변이 박 대통령이 취한 정책을 뒤집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우려도 높아지겠지만 정말로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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