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12월 방중을 초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취임 후 세 번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10월 31일 한중 사드 갈등 합의문 발표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양국관계가 경제교류나 북한 핵 문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교 25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두 정상은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고조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선 상당한 이견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내지 대폭 축소를 요청한 바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부정적이다. 양 정상은 이번에 그런 간극을 넘어서야 한다.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중국의 경제분야 보복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다. 이번 문 대통령 국빈 방중을 계기로 중국인 단체관광 제한 등 보복조치들도 말끔히 풀려야 할 것이다.
사드 봉합 이후로도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정부가 표명한 이른 바 ‘3불 입장’에 대해 국내에서는 저자세 외교라는 논란이 거세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행을 계속 압박하는 고압적 자세로 우리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3불 입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안보 의구심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당당한 자세로 임해 더 이상 저자세 논란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중국이 일단 봉합하기로 한 사드 문제를 자꾸 꺼내는 것은 대국다운 처사가 아니다. 모처럼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 관계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한층 돈독한 양국 신뢰관계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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