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수사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격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처음 맡은 사건이라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의 첫 대형 수사여서 ‘김수남 검찰’의 실력을 가늠해볼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 대상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이란 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대우조선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그를 감독한 국책은행과 회계법인, 금융당국의 책임이 얽힌 부실 덩어리다. 이런 총체적 비리와 정책적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게 검찰의 과제다. 우선 출국 금지된 남상태ㆍ고재호 두 전임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혐의부터 규명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가 올 들어 7,000억 원대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고 정정했다. 부실 은폐를 위해 수년 간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이 회사 최대주주이자 채권자로서 부실을 방치한 산업은행의 책임도 무겁다. 산은은 그 동안 상당수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 대주주로서의 과실 챙기기에 급급했다. 사전 경보를 울려야 할 회계법인들도 제 역할을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뒤늦은 상황 파악과 구조조정 지연 경위다. “대우조선 지원 결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려왔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충격적이다.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할 구조조정 문제를 정권 실세들이 밀실에서, 그것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결정했다면 관치금융의 적나라한 폐해다. 정책적 판단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한계와 무관하게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그 실상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우조선에는 지금까지 6조5,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상당 부분도 이 회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런 천문학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 경영을 초래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야만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나 대우조선을 수사했지만 구조적 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정치권 실세들이 연루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대우조선 부실이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 그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