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소수 친박 반대 들어 후퇴 / 비박 지도부 '조직적 흔들기' 분석도
유승민 증세ㆍ복지 토론 분위기 띄워 / 내년 총선 대비 일정표도 엉클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막판 처리 무산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당에서 협상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고비마다 논의를 함께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 처리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대체율 50%’ 명기 놓고 진실공방
당청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 50%’ 명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소득대체율 50%가 실무기구 합의문에 명기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은 발끈했다.
당직을 맡은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1일 국회에서 김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짜장면으로 만찬 회의를 할 때만 해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소득대체율 명기를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을 정부와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한다. 더불어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최대한 목표치로 표현하되 여야 합의문에는 절대 넣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당ㆍ청 회동에서 ‘50% 인상’에 대한 당의 설명을 ‘목표로 한다’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이해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뒤늦게 몰랐다고 발을 빼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회동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청와대는 그제(5일) 까지만 해도 당에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꼭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실무기구 합의문이 공개된 게 2일인데 ‘50% 명시’가 문제였다면 끝까지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막판에 협상 타결의 방향키를 튼 친박 의원들의 반대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수정안을 받을지 여부를 재차 결정하기 위해 열렸던 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가 표결 처리에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란 추측이다.
막판에 물러선 ‘무대’… 청와대 눈치보기?
김 대표가 의총에서 마지막으로 표결에 붙이지 않고 야당 수정안을 거부키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과정도 의심의 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윤상현 정무특보, 김태흠 의원 등이 격하게 반대했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 실제 표결을 했다면 아마 찬성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일부 당직을 맡은 의원들에게 “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면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김 대표가 소수 친박 의원들의 반대를 청와대 뜻으로 받아들이고 청와대와 무리하게 각을 세우지 않으려 그 같은 결정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공방이 향후 당ㆍ청 혹은 당내 지형 변화에 분수령이 될지도 관심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비박 지도부’를 마뜩치 않아 했던 친박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빌미 삼아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응은 개별적이라기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의 일정표도 꼬이게 됐다. 중도개혁 노선으로의 변화를 피력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라는 큰 짐을 덜어낸 뒤 5월부터 ‘증세ㆍ복지 토론’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대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한 의원은 “청와대나 친박 쪽에선 구주류와 명확히 선을 긋고 당의 노선 변화를 꾀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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