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만 열어 놓고 한 달 내내 개점 휴업하다 문을 닫은 여야가 다시 5월 국회 소집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숙제를 미룬 탓에 피차 할 일이 많아 국회를 여는데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안건과 일정을 둘러싼 유ㆍ불리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해 결렬됐다. 국회 무용론에 기름을 붓는 한심하고 낯뜨거운 작태다.
최대 쟁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논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요구를 들고 나와 일이 더 복잡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특검 대안으로 제시하며 비준 동의를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빠진 반쪽 판문점 선언으로 특검을 묻고 가려는 의도"라며 일축했다. 정 의장이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해 비준 동의는 국회의 권리라고 거들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2일 개회하는 5월 국회도 공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판이다. 민주당은 제동 걸린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안달하고,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에 목을 매지만 말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치열한 사안일수록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답은 늘 중간에 있는 법이다. 더구나 지금 원내 1, 2당은 과거의 숱한 경험을 통해 국회 교착 상태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지혜도 갖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불안과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집권세력은 국내 정치문제가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눈앞의 득실에 연연해 도망가는 정치를 하지 말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야당의 특검 주장을 과감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비준 동의든 추경안이든 야당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큰 정치가 작은 정치를 늘 이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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