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고강도 대북 제재 자동 착수
“北 추가 도발 땐 강한 압박”
美 등 서방국가들 거듭 공언
늦어도 3주내 결의안 처리할 듯
북한이 6일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마자 유엔이 곧바로 고강도 제재 수순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주 유엔대표부 오준 대사 명의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1월 의장국ㆍ우루과이) 앞으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신이 발송됐고, 곧이어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안보리 소집은 미국과 일본도 함께 요청했다. 회의 직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에서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반 총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에 대해 향후 모든 핵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이 ‘고강도 제재’절차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반복해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자, 북한에 대해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리거는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일종의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트리거 조항’의 작동과 과거 선례를 감안할 경우, 유엔 주변에서는 늦어도 3주일 안에는 구체적 제재 방안을 담은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안보리가 열려 언론 성명 형식의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제재내용이 담길 결의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논의 시작 후 41일 만에,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 만에 결의안(2094호)이 각각 채택된 바 있다. 4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관련 결의안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는 안보리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왔다. 이는 지난해 9월29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북한은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결의안에 포함될 대북 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과거 많은 결의안이 실제 북한의 핵실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이번 안보리의 제재확대도 자칫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제재 대상이 넓어지고 제재 내용도 강력해질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과거에도 유엔 제재가 거듭될 때마다 제재의 강도와 폭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기존의 ‘경제제재’ 카드 이상의 압박수단을 꺼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경제제재만으로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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