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대입전형료 인하' 전격 결정…대통령 지시 4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제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올해 수시모집부터 대입 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형료 인하를 주문한 지 나흘 만의 전격적 결정이다.

1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사총협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임원단 회의를 열어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입시부터 대입전형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총협 관계자는 "대입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긴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21일 임원단 회의에서 그런(인하)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입 전형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오는 9월11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한다. 구체적 인하폭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대입에서 4년제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전형료는 3만3092원이었다. 사립대는 이보다 2만원가량 높은 평균 5만3022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대입전형료 인하를 주문한지 나흘 만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대입전형료 인하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것 중 하나가 대입전형료"라며 "만약 대입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교육부는 대학 설득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공립대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입전형료 인하를 이끌어냈다.

압박 전술도 동원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 지원자가 3만명 이상인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료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된다.

지난해 입시에서 4년제 대학이 대입전형료로 거둔 총 수입은 1516억원이다. 대입전형료 수입이 많은 이들 25개 대학의 전형료 수입 총액은 대학 전체 전형료 수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대입전형료 관련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내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대입 관련 교육부 훈령에는 대입전형료를 걷어 사용할 수 있는 12개 지출항목만 나와 있고 산정기준 등은 없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 스스로 대입전형료를 인하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전형료 표준 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대입전형료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거나 전형료를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립대도 교육부장관 간담회 때 대입전형료 인하 동참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장관 일정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떠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립대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