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15조원 늘어, 제2ㆍ제3 대우조선 사태 발생 우려
“기업 대출도 양적ㆍ질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금융권이 53조원을 훌쩍 넘는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고용 인원이 많은 이들 한계기업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기업은 3,27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장기업은 232개였다. 상장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대출 및 지급보증 등 빚)은 2015년 53조5,000억원. 이는 2012년(38조4,000억원) 이후 3년만에 약 1.4배 불어난 것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액의 45%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상장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2015년 상장 한계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71조3,545억원으로, 그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1,565조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인원도 정규직 9만200명, 기간제 5,285명 등 9만6,01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우조선해양이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13조3,663억원, 임직원은 1만3,199명이었다. 매출액 1조원이 넘는 상장 한계기업은 대우조선을 포함 13개사였고, 1,000억∼1조원 사이는 53개사였다. 임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곳은 대우조선을 비롯한 15개 기업이었고, 100∼1,000명은 124개사였다.
상장 한계기업의 부실이 가속화할 경우 제2, 제3의 대우조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한계기업 관리 방안과 대책을 물을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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