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커지면 성장 둔화… 국가가 공공지출 늘려 재분배 이뤄져야 성장 견인"
“한국사회는 소득불평등 심화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립튼(David Liptonㆍ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득불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립튼 부총재는 한국의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1990년 0.26이었지만 20년 뒤인 2010년에는 0.31로 상승했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소득을 올리는 계층 비율)은 8%에서 15%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990년 한국의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율은 75.4%였지만 10년 뒤 71.7%로 줄었고, 2010년에는 67.5%로 떨어졌다. 동시에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1990년 7.1%였던 것이 20년 새 12.5%로 훌쩍 뛰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남녀 간 임금격차도 컸다. 립튼 부총재는 “한국은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0년 기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높았고, 남녀 간 임금 격차도 39.0%(2011년)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립튼 부총재는 “수십 년간 각국의 사례를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는 성장이 둔화되고, 평등한 나라는 성장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소득재분배 정책은 성장에 적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3월 IMF 보고서에서 그가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적절한 재분배는 저소득층의 인적 자본을 강화시키면서 경제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립튼 부총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교육, 주택 임대료 보조 등 사회복지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효과적인 재분배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이 국가의 거시경제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립튼 부총재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미국 재무차관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구제금융 방안을 논의한 인물로, 2011년 IMF 수석부총재 자리에 올랐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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