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남측에 적극 대화 압박
北 주민들에 지도력 각인 속내도
중앙군사위 위원 일부 해임관련
도발책임자 포함땐 화해기류 가속
핵·천안함 넘어야 할 난관 수두룩
북한이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 준수 의지를 공개한 데는 다각적인 노림수가 담겨 있다. 김정은이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일주일 만에 나타나 8ㆍ25 합의 준수 의지를 직접 밝힘으로써 대내외에 이번 합의 및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까지 대화를 통한 담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전면에 나선 김정은, 대결에서 대화로 기조 전환하나
김정은이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야 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힌 대목이 우선 눈길을 끈다. 합의 직후인 25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합의 사항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군사 도발 부인 대신 이번 합의를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황병서는 과거 도발을 부인하는 데 집중했고 김양건은 미래를 전망했는데 사실 둘 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짙었다”며 “김정은은 둘 사이의 균형을 잡고 적절히 절충하는 식으로 최종 대남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이 27일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을 전격 해임했다고 공개한 대목도 주목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발생한 목함지뢰 매설 건에 대해 김정은이 사전에 몰랐든, 알았든 그 도발로 인해 전개된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최고 존엄에 상당한 흠집이 난 게 사실 아니냐”며 도발 책임자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발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영철 인민군 정찰국장이 군사위 멤버에서 제외될 경우 북한이 대남정책 기조를 도발에서 대화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합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선 우리 정부에 대한 견제 성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8ㆍ25 합의 준수를 공언했으니 남측 청와대도 속도조절 대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인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일선 군대와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완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다독이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천안함 사과, 북핵 문제 등 근본 해결 없이 한계
문제는 김정은의 대화 의지만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 성사 이후 재개될 당국간 대화에서 양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 사과와 5ㆍ24 조치 해제라는 풀리지 않는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 이익에 저촉되는 평화적 분위기는 무의미”하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볼 때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김정은이 회의에서 거듭 이번 합의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통한 군사력에 있다고 강조하며 핵 개발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밝힌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으로선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남북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핵 경제 병진노선이라는 본인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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