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후보 단일화ㆍ보수진영 분산
세월호ㆍ이념공세 피로 등 영향
선행학습ㆍ혁신학교ㆍ무상급식...
정부와 교육정책 갈등 불가피
6ㆍ4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진보진영 단일 후보들의 대약진이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진보 후보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상돼 5곳뿐이던 진보 교육감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교육 격차 해소 등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서울을 비롯,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충북, 세종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보수진영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 곳은 경북, 울산, 대구 세 지역에 그쳤다. 대전은 중도 후보가 많은 표를 받았고, 충남, 경남은 진보, 보수 후보간 경합이 예상됐다.
지역별로 경기는 진보 단일후보인 이재정 후보가 37.7%로,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21.7%)를 16%포인트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김석준(34.7%), 전북 김승환(58.5%), 전남 장만채(58.6%), 광주 장휘국(47.6%) 등 진보 후보들이 보수진영 후보들을 지역에 따라 7~40%포인트 차이로 따돌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남에서는 박종훈 후보(진보ㆍ36.8%)와 현 교육감인 고영진(보수ㆍ33.9%) 후보가, 충남에서는 김지철 후보(진보ㆍ30.6%)와 서만철 후보(보수ㆍ30.2%)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과 대구에서는 현 교육감인 이영우 후보(50.2%)와 우동기(55.1%)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울산에서는 김복만 후보(33.6%)가 진보 성향의 정찬모 후보(28.6%)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했던 교육감 선거지만 이번만큼은 진보ㆍ보수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현직 교육감 중 재선에 도전한 진보 후보 장휘국ㆍ민병희ㆍ김승환ㆍ장만채 등 4명은 모두 당선이 유력시된 반면 보수 성향의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서울)ㆍ임혜경(부산)ㆍ김복만(울산)ㆍ고영진(경남)ㆍ이영우(경북)ㆍ우동기(대구) 후보 6명 중 앞서고 있는 이는 김복만ㆍ이영우ㆍ우동기 등 3명에 불과했다.
진보진영의 대약진은 ▦후보 단일화 ▦세월호 참사와 진보교육감에 대한 이념공세의 피로감 ▦교육격차 해소 요구 확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17개 시ㆍ도 중 13곳에 단일후보를 낸 반면 보수진영은 한 곳도 단일화하지 못해 표가 분산됐다. 또 세월호 민심으로 야권 후보가 유리한 판세가 형성됐다. 부산에서는 현 교육감인 임혜경 후보가 지난해 맹학교 성추행 사건 늑장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경기ㆍ강원ㆍ제주 지역에서 보수 후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또는 진보진영 후보 때리기에 나섰으나 선거 때마다 불거진 이념공세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월성 교육의 대표사례인 자율형사립고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이 진보진영의 약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표심을 볼 수 있는 세종시에서조차 진보 교육감 후보가 우세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교육평준화 등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자사고는 재정 독립성ㆍ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특권교육을 부활시키고,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원 17명은 찬반투표로 정부 정책을 거부할 수 있어 박근혜 정부와 시ㆍ도 교육정책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선행학습 금지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학원을 놔두고 선행학습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와 함께 진보 진영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13명은 ▦입시고통 해소ㆍ공교육정상화 ▦학생안전ㆍ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공동 3대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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